☞(고속도로 추락물에 사고) 가장 안전하다는 고속도로에서 추락물에 의한 사고는....
지난 주 월요일 새벽 5시쯤 경부고속도로 양산인터체인지와 서부산(대동톨게이터) 갈림길의 중간 쯤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너무 황당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 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찌 생각합니까. 고속도로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도로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국도를 두고도 안전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합니다. 그런만큼 그에 상응하는 요금도 지불하고예.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용객을 안전하게 목적지 까지 갈 수 있도록 도로환경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인줄 압니다.
☞(경부고속도로)도로공사 직원의 황당한 이야기에 경악
지난주 월요일 그것도 새벽 5시에 경부고속도로 1차선에 화물차의 타이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새벽 5시면 캄캄합니다. 라이트를 켜도 앞만 보일 뿐입니다. 1차선을 주행하던 내자는 앞에 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가까이에 와서야(시커먼게 도로에 붙어 있어니) 확인 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피할려고 빽밀러를 보니 옆 차선에 다른차가 달려 오고 있어 할 수 없이 받는게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타이어를 받았다합니다. 어두운 밤이고 하여 2차 사고를 생각하여 내리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몰고 구서 인터체인지 도로공사사무실로 가서 신고를 하였다합니다. 신고를 하니 그런 사고는 여기에서하는게 아니고 그 옆 교통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기에 경찰서로 가니 경찰서에서는 순찰차에 신고를 해야한다며 그 새벽에 뺑뺑이를 돌리고...국민을 섬긴다는 공무원분들 아직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그곳에서 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져 있다고 신고를 하니 아마 고속도로 순찰차에 연락을 하는 것으로 보였고 잠시 후 순찰차가 그 타이어를 수거하여 왔다고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제3자에 의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2001년 대법원 판례가 그러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해도 할 수 없다는 도로공사. 도로관리청인 도로공사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묵은 판례집을 꺼집어 내며 열변을 토하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모습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도로관리자로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했음에도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무조건 도로관리청에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방치 여부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내린 묵은 판례 때문.) 그러면서 타이어 주인이 누군지 몰라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해도 민사운운하면서 말입니다. 타이어 주인이 그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수리를 해 달라고 하지 뭐 때문에 이곳까지 오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황당한것은 범퍼가 떨어진것이 여기서 사고로 그랬는지 알 수 없다면서 어찌 믿는야고 하더랍니다. 타이어를 받아서 범퍼가 이리 될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려 가면 손톱만한 돌맹이에 맞아도 차유리가 깨지고 하는데 충격을 흡수하면 부서지는 범퍼가 뭐가 튼튼하다고 그런말을 하는지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할때 사진을 찍어니 그 사진을 보면 차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떨어진 범퍼와 전조등의 잔해를 그 자리에서 회수를 해 오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 참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밤에 미쳤다고 가는 차 멈추고 거짓으로 떨어진 타이어 때문에 우리차가 이리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신고를 하면 고맙다고 해도 시원찮은데 말입니다. 이따위로 하는데 어느 사람이 앞으로 신고를 할까요. 순찰차 직원이 하는말이 가관입니다. 순찰차가 하루에 10번을 순회한다는군요. 고속도로를 다니면 저도 봅니다. 순회 하는 것을 ...100번 순회 한다고 도로에 떨어진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것 아닙니까.
그때 떨어져 나간 범퍼의 모습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식당에서 이런 경우는 누구 책임. 식당 주인 책임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시켰는데 밥을 먹다가 돌맹이를 씹어 치아에 금이 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식당 주인은 이 돌맹이는 아마 탈곡과정에서 생겨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고 손님에게 손님이 재수가 없네요. 손님이 알아서 돌을 걸러 내야지요. 왜 씹어가지고 그것은 손님 잘 못이고 돌맹이를 넣은 분을 알 수 없어 변상을 해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돌맹이를 여기서 씹어서 그랬는지 어찌압니까. 혹 다른곳에서 그랬는지 말입니다'. 밥을 먹다 식당주인이 이러면 여러분은 어찌 합니까. 아마 밥상을 엎어버리겠지요.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고속도로에서 이런 경우는 이용자 책임입니까. 아니면 도로공사 책임입니까. 이용자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기위해서 요금을 지불하는데 돈은 받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질 수 없다는 것은 도로공사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힘 없는 서민이라고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